[2025 최신] 기업 법인파산 신청조건부터 절차·비용·대표자 책임까지 총정리!

기업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 선택지로 고려되는 법인파산.
기업 법인파산 조건, 신청 절차, 비용, 대표자 책임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.

📌 기업 법인파산이란?

기업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.

이는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 제33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,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기업 법인 파산 정보

✅ 법인파산 신청조건

1. 지급불능 상태
   •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
   • 예: 매출 급감, 영업 중단, 압류, 임금 체불 등
2. 부채초과 상태
   •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경우
   • 재무제표, 세무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 필수

 

🔎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

• 일시적 자금난이 아닌 구조적 자금 부족
• 가압류, 급여체불, 거래처 미지급 등 누적 현금흐름 악화
• 재무제표 외에도 채권 추심내역, 영업중단 기록 등 종합 검토

 

🔍 부채초과 상태 확인 방법

• 부채 > 자산 구조가 재무상태표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함
• 관재인 또는 회계전문가가 실사에서 확인 가능
• 분식회계·허위 장부 제출 시 형사 책임까지 확대 가능

 

🚫 법인파산 기각 사유

법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

•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음 (자산 > 부채)
•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음
• 법원의 예납명령, 보정명령 미이행

💡 따라서 신청 전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.

 

🕑 법인파산 진행 절차 요약

1️⃣ 신청 준비: 재무제표, 채권자 명부, 자산 목록 등 준비
2️⃣ 법원 접수: 신청서 제출, 보정명령 시 추가자료 제출
3️⃣ 대표자 심문: 재정 상황 직접 설명
4️⃣ 파산선고: 보통 1개월 이내
5️⃣ 관재인 선임: 회사 자산 실사, 매각 등 담당
6️⃣ 채권자 집회: 파산선고 2~3개월 내
7️⃣ 배당절차: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
8️⃣ 종결결정: 재산 환가·배당 완료 후 종결

 

💰 기업 법인파산 비용

항목	비용(예시)
변호사 착수금	약 660만 원~1,300만 원
법원 예납금	약 500만 원~1,500만 원 (관재인 보수 기준)
인지대	900원
송달료	채권자 수에 따라 28만~1,580만 원

 

 

⏱️ 소요 기간

• 평균 6개월~12개월 소요
• 파산선고: 신청 후 1개월 내
• 파산종결: 채권자 집회 후 4~10개월

※ 법적 분쟁 또는 자산 경매 등 사유로 연장될 수 있음

 

 

⚠️ 대표자의 민·형사 책임

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.

• 📌 투명경영 위반 시: 보증기관 대출, 자산 불법 매각 등 → 전액 변제 책임
• 📌 연대보증 시: 대표자 개인이 채무 책임 부담
• 📌 세무 책임: 과점주주(지분 51% 이상)일 경우 2차 납세의무 발생
• 📌 형사 책임: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시 고의성 여부 따라 형사 처벌 가능

 

✅ 대표자 주의사항 (반드시 숙지!)

• 사전 유출 금지: 직원·거래처에 노출 시 분쟁 우려
• 채권자와의 대화는 신중하게, 무리한 약속 금지
•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 사용 자제
• 파산선고 전 폐업은 "책임 회피"로 해석될 수 있음